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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미진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권운동차원과는 달리 분권개혁의 결과는 제도, 즉 구체적인 법령으로 나타나야 한다.때문에 국정 전반에 걸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분권운동가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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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Ⅴ.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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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3.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1)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기조
2) 헌법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 : 기본 기조의 적용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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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기본방향
1. 인간교육 및 품성교육의 심화
2. 교육체제의 개방화 · 다양화
3. 교육 프로그램의 수월성 및 적합성 제고
4. 교육요원의 전문화
5. 교육환경과 복지화
6.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7. 교육지원 체제의 강화
8. 전문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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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한 일이다.
⑥ 여성참여촉진
지역사회의 주민참여활동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다 많은 영성들의 지방의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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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혹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2] 김유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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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동 제도는 지방의회의 존립근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원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과 현안에 대해 일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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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출판지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이재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출판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은영.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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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주요문제와 그 해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제 245권.
▶ 허태열(2005).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지방자치 및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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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송광태,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의정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지방의회의 기관구성을 중심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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