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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다. 이땅에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희생을 한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 지금도 사학법, 국가보안법, 집시법등 많은 악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악법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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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실업자 보호 등을 오히려 공세화 시켜야 한다는 점, 다섯째 민주노총지도부는 상층 교섭이 아니라 대중투쟁의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여섯째 반민주악버 철폐라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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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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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어, 또 다시 정부와 운동권이 충돌하는 '거리의 정치'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살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팎의 정치상황에서 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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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산된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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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도 필요없어질 수 있으며 그제서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좌익의 의견이든 우익의 의견이든 편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과거사 정리를 통해 우리나라에 뿌리깊이 박힌 색깔론을 뽑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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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하던 북의 통일방안을 협의상대로 인정하고 공통점까지 찾고 있다. 따라서 북의 연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부 통일운동가나 단체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적단체로 간주한 정치적 판단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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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을 당한 예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련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최고이념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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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이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개정법률 각각 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개정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개정방법은 법 개정원칙에는 충실하나 번잡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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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터무니없는 북한 체제를 고무하고 충성 맹세를 하거나 우리 체제의 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인 경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일본과 미국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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