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단한 제한이라고 제시하였다(대판 2004.7.15. 2004도2965).』
판례정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처벌) 규정이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16.10.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유와 외부영역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양심실
|
- 페이지 10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6.09.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은 적극적인 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실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
|
- 페이지 32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3.10.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알맹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양심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결코 집총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보장해야 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의 표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원칙
(3)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1) 법적대표관계부인설
2) 법적대표관계인정설
3) 검 토
Ⅲ. 현대형 대의제
1. 선거, 자유위임 그리고 국민주권의 실현
2. 정당국가현상과 의원의 정당 기속
3. 현대국가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1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