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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자유의 보장 의미와 목적을 생각할 때 양심의 자유는 양심실현의 자유 또한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의 자유 는 내심의 영역인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외부영역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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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개념
제2절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1)의의
(2)내용
2. 종교의식의 자유
3. 종교 선전의 자유
4. 종교적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제3절 종교의 자유와 기타 자유와의 관계
1.양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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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2004년
-논문-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359호, 133p, 2006년 7월
연규탁,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1989년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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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대한민국 병역제도
<본론>
1. 양심의 자유
- 양심과 그 자유의 내용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 일제시대~2003년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피해 사례
4.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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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1.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1) 대표적인 사례
2) 대법원의 입장
Ⅲ.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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