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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표용운(200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양심의 자유와 공동선의 조화, 부산가톨릭대학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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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탑?」, 『대한민국史』, 한겨레신문사, 2003
윤수종,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2004.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3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인권과 정의』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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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 목 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병역 거부의 종류
3.세계의 실태
Ⅲ.쟁점에 대한 논의
1.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사회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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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의 법적 성질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
(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3) 병역거부의 범위에 따른 분류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학설
1)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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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
3. 세계의 실태
Ⅲ. 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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