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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법적 의무
Ⅳ.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UN인권위원회(국제연합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1. 개념
2. 운동 정책들
3.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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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의 법적 성질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
(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3) 병역거부의 범위에 따른 분류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학설
1)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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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정의와 그 보장
제6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헌법보장과 그 논리
2.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유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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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
3) 국방부의 입장
(1) 헌법재판소 결정
(2) 국방부 입법예고
3. 대체복무제도
1) 개념
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3)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4)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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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병역 거부의 종류
3.세계의 실태
Ⅲ.쟁점에 대한 논의
1.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사회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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