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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재판소법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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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 성차별 사례들https://blog.naver.com/rasede/221148606642
5. [네이버 블로그] 국민참여재판 https://blog.naver.com/hamblog24/221043388162
6. [네이버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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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2005)
정종변, 정관역, 김남진, 강경근 / 헌법재판 및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1991)
< 논 문 >
강희철 / 권력분립원리의 현대헌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분화 / 違憲法律審判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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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참고문헌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의 과제,2008년,스아미다까오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논의 ,2007, 김창록 1.서론
2.본론
-도입 이유
-일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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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헌적 법률해석
6. 헌법해석의 문제점 (통일성 결여)
6-1. 헌법해석의 불일치의 가능성
6-2. 대법원의 견해
6-3. 헌법재판소의 견해
6-4. 소 결
결론
IV. 헌법해석과 법률 해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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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Ⅰ.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Ⅱ. 헌법재판의 본질
1.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2. 헌법재판과 국민주권의 원리 등과의 관계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1. 헌법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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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김문현, “비상계엄선포와 사법심사” 고시연구, 1999
김영수, 김명식, “미국헌법상 대외정책에 대한 사법심사”미국헌법연구13, 2002 Ⅰ. 서
Ⅱ. 헌법재판제도와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Ⅲ. 통치행위의 판단기준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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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금지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그 대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는 그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그 제도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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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며 또한 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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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며 또한 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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