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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어, 국민은 각종 선거를 통해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정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종전까지 별로 심각히 제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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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이 확립되면서 오히려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면 기본권이 폭넓게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일반적 법률유보의 경우에는 그 제한의 가능성이 무한하여 기본권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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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평등한 참여를 반대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노동자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으로 포섭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민주주의와 타협하여 보통선거를 수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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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수동적 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진정한 국민주권에 의한 정치는 아니었다.
반면 1793년 헌법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Citoyen Actifs‘이라는 개념(부르주아 중심의 개념)보다는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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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특질
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전문
제4강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제5강 법치주의 원리
제6강 사회국가 원리
제7강 평화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
제8강 정당제도, 선거제도
제9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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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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