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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은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행정개혁의 방향에 관해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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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과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pp.19-35
백남치 (1993),「여의도 한목소리」, 서울: 내외신서.
백완기 (1991), 「행정학」, 서울: 박영사.
삼성경제연구소·행정자치부 (1998), 「공무원 보수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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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년
▷ D. Osborne & T. Gaebler (최우석 옮김),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1999년.
▷ 청와대 www.president.go.kr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 한국 행정학회 www.kapa21.or.kr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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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체제로의 전환
4) 정책수행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 개념의 도입
5)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조직체제의 설정
6)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적극적인 민영화, 민간위탁
7) 환경, 사회복지분야의 확충과 통일대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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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개혁의 추진
현 정부가 제대로 추진 못한 정치, 사법, 교육, 의료 등 광의의 의미에서의 공공부문의 개혁도 현재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될 경우, 다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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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파라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책평가 및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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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기본법안”이 내각제출법류안으로서 국회에 상정되었다.
3) 행정개혁의 추진상황
(1) 중앙성청 등의 개편안
중앙성청개편은 국내외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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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1. 21세기 ET 강국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2.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녹색 생산?소비체제 구축 및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환경세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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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직·인력의 규모 축소와 경쟁·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고자 시도하였다.
2)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 영역의 개혁
과거 정부가 행정부에 국한된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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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의 변화
2.3 장기정체국면과 지방분권화의 의미
3.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의 변화: 한일 지방분권화개혁을 중심으로
3.1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동북아시대 지역협력체제의 배경
2) 지방분권화 개혁의 배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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