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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한국아동권리학회, 1998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대구과학대학, 2003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학회, 1996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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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발전과정을 통해 밝히고 아동의 인권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에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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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 재판 청구권) 사이버 상에서의 침해당한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지닌 자에 한하여 누구나 국제인권재판소 산하 국제사이버인권재판소에 정식 제소할 권리가 있고 침해에 따른 정신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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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포, 메일폭탄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이버 테러는 금지된다.
제12조.( 재판 청구권) 사이버 상에서의 침해당한 인권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지닌 자에 한하여 누구나 국제인권재판소 산하 국제사이버인권재판소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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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과 국내외사례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2)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설명 및 해당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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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pp. 190.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인권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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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각종 남북대화를 활용해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근원적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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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종교가 중국내 세력과 결탁해 혼란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중국 정부는 서방국가를 포함해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Ⅴ. 중국인권의 국제인권규약
중국 인권담론이 규범의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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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과 계기를 제공해왔다. 유엔은 이러한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국제 인권규범과 제도를 확산시켜왔고 인권이 국제정치의 주된 의제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유엔 주최 국제 인권회의로는 1968년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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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NGO들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좀더 확대해 주고 체계적인 분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 지역, 국내 혹은 국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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