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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나 타국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기다 미국의 세계평화유지활동은 단
순한 자선활동이 아닌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세계최강대국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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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의 축이 다시 유럽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아·태 차원에서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제거하고 물리적인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4) 국제관계에 대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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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성(linkage)을 분석하게 됨으로써 국제관계 연구의 주요 분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스프라우트 부부의 지정학적 연구전통은 정치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최근의 소위 생태정치학의 등장에 기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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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대상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표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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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위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유지를 위한 각종 국제기구에 협력하는 것도 한국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은 또한 국제적인 환경범죄 인권 침해 민주주의 파괴 마약이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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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송환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UNHCR이 권고해 주도록 물밑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국내외의 NGO들과 연대하여 국제무대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실상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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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실망과 불만 급증
: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
- 석유위기, 베트남전쟁, 데탕트, 상호의존의 증대와 같은 국제관계의 현실적 변화들은 이 론적 반성을 요구
- 자유주의자(상호의존론 발전), 마르크스주의자(종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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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동법은 조약체결의 준거가 될 것이고, 조약체결이전 단계에서 외국과 형사공조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규범이 될 것이므로 최근의 국제사회의 형사공조에 관한 동향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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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UN PKO는 실제로 동티모르에서와 같은 신생 독립국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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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립되는 경우 국가의 소외가 이루어지거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제규범이 창설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국제사회의 초국가적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가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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