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 11장 평화와 전쟁
2. 제 15장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및 진행 과정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개입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해왔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유엔은 국제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데올로기 대립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해당 전쟁은 이념의 전쟁이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국제질서 및 국제규범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설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은 독립적 기구로서 국제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유엔을 통한 국제질서 및 평화는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여전히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유엔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강력한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질서를 통합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방식으로 체제가 확립되는 경우 국가의 소외가 이루어지거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제규범이 창설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국제사회의 초국가적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가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규범으로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전쟁은 이러한 인간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규범을 무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주권에서 벗어나 세계질서에서 인정되는 초국가적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전쟁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전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를 하나의 체제로 확립하여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국제규범과 평화가 얼마나 유지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엔은 국제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할 수 없으며, 국가들은 외교적·정치적·이념적 대립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규범이 필요하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의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이태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개 및 전망」, 국립외교원, 2022.
남승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국립외교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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