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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2. 유엔인권위원회(http://www.amnesty.or.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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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헌법학연구」.
장태복(201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법학과.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양심적 병역거부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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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VS 병역의 의무
9.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기본권의 조화 - '대체 복무제'
1.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적 추세
2. 대체복무제 아시아 최초 도입 - 대만
3. 한국의 대체복무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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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1948년 국제인권선언을, 1966년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했다. 비록 그 개념의 탄생은 늦었지만 인권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2001년 11월 발족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보편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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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인권 침해의 역사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오늘날 감염병, 장애, 정신질환 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제도 설계에 깊은 반성과 기준을 요구한다.
인권 교육을 위한 시사점으로 질병은 배제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되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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