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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역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Ⅶ.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① 법령에서 정한 휴일 및 공휴일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경일, 1월 1일, 설날, 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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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장기적으로는 정당정치의 정신을 살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허용해야겠지만 국회의장 권위가 살아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당적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 이때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기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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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 12조에 규정하고 있다. 벨로루시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1996년 11월 의회를 해산하고 198명의 선출위원 가운데 110명을 선택해 하원을 구성하였다. 한국에서는 4공화국과 5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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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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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 파트너십은 산업평화를 이루고 생산성 제고를 가져오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노동자 총파업시 대통령이 노동의 경영참가 불허 입장을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외형적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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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발전연구회. 1995, 4-13.
박미경,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전환기 정치 행정개혁연구』, 백산서당. 1993, 89-105쪽.
박승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의와 문제점」, 『계희열교수회갑기념논문집 정당과 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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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公理를 법의 영역에서 구현시키고자 하는 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그 사실적 내용을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등 규범적 차원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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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단이 되고 있어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정당의 공식적인 조직들을 중심으로 정당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정당적인 성격보다는 개인들의 인적 유대관계가 정당활동을 크게 좌우하는 명망가정당(M. Weber) 혹은 간부정당(cadr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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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새로운 선거제도의 의미와 한계
이탈리아 정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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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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