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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Ⅰ. 아시아 평화운동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파병문제
2. 북미갈등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문제
3. 군사주의 확산과 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Ⅱ. 아시아 섬항쟁
Ⅲ. 아시아 안보회의
Ⅳ. 아시아 무력분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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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비교
일본의 국회
양의원 관계
일본의 선거제도
참의원의 조사회에 대해서
참의원 긴급 집회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위원회의 다양성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구조와 조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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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간의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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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본질과 그 실태
가.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징
(1)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나. 북한 인권의 주요실태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① 생 명 권 < 공 개 처 형 >
② 신체의 자유 < 정치범 수용소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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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움.
2.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1) 갈퉁의 평화론
(1) 소극적 평화
·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 물리적 폭력 같은 직접적 폭력의 제거가 중요함.
·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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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1) 일본과의 관계: 과거사 왜곡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2) 중국과의 관계: 도서·해양 영유권 주장 등 자국의 실리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3) 미국과의 관계: 국방의 자주권 확보, 경제적 실리 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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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에 임한다면 설령 단기간 내에 어떤 결실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정부의 남북대화, 대공협상에 대한 국민적 지원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양영식, 「통일 정책론」, 박영사, 1997.
2.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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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3.북핵문제가 우리나라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4.북핵문제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5.남북 경ㆍ협에 미치는 영향
<결>
Ⅳ.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방안
1.기본방향
2.대외정책
3.대내정책
4.대북정책
Ⅴ.사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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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냉전 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 모색 : 1990
(2) 냉전적 비대칭 동맹에서 화해협력의 대칭적 동맹으로의 변화 필요성과 방법
(3) 전시작전통제권
4)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전망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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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방제’안
<2> 1970년대 연방제 : ‘고려연방공화국’
<3> 연방국가 방식의 연방제(1980-1990)
1) 대내, 외적 요인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4>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91-2000)
1) 대내, 외적 환경요인
<5> 2000년대 연방제
1) 대내, 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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