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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 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위기에까지 봉착한 북한을 미국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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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행합의서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인내와 시간, 창의적 지혜가 요구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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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테러 정책과 WMD 확산방지 정책,” (서울: 외교안보 연구원, 2002).
방태섭, “ 오바마행정부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이슈 페이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백학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정세와 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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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의도가 부각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미국의 국내 관료정치, 그리고 동북아 동맹국가들에 대한 고려는 클린턴 정부로 하여금 일관된 협상을 통한 외교정책으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클린턴 정부의 협상외교는 1차 북핵위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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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과는 관계없이 개성공단만큼은 계속 운영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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