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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1995
한국감정평가협회 - http://kapanet.co.kr/index.asp Ⅰ.序
(1) 주제선정이유
(2) 범위
Ⅱ. 손실보상의 의의
(1) 손실보상의 개념
(2)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Ⅲ. 각국의 손실보상제도
(1) 미국의 손실보상제도
(2)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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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관한 협약,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하였습니다.
3. 남녀평등에 관한 행정, 입법, 권리구제기구
남녀평등에 대한 행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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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수단의 특수성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실정법 상 특별한 구제수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는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와 행정쟁송이 있다.
1.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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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행정적 구제나 민간구제가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구제가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인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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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나남출판, 2010.
박차상 외 4인,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제3판, 학지사, 2009.
김태완 외,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승미,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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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
ⓑ사법보완적 기능 (사법부에 없는 전문적 기능과 지식을 활용)을 위해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이다
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1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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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결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례를 통해 본인은 권리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이라는 제도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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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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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고 본다.
(4) 공표로 인한 권리침해의 간접적 보호수단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명예쉐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제 2 절 공급거부 >
1. 의의 및 법적 근거
공급거부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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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이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집행정지의 한계
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는 단순히 현상유지적 기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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