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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제1차 손실[230] 보상으로부터 일정기간, 예컨대 30년이 경과하면 또 다시 손실보상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를 손실보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가 임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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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침익적 수단이 되며, 특히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 보상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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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도 도시 내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원대상 공원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 이러한 사업은 도시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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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구의 종류
지역 지구제의 장점과 단점
◈ 구 역 제
구역제의
6가지 구역제
1) 개발제한구역
2) 특정시설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5) 상세계획구역
6) 광역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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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노형지구 667ha중 연동지구의 143ha를 1단지 조성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75년 설계를 시작했다.이건설계획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1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토지구획정리사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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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정한다.
②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
①지정 및 변경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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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개발법\'(1976.12), 토지의 효율적인 취득, 개발 및 공급을 위해 \'토지개발공사법\'(1978.12)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대도시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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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그동안의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많은 경우 입법자[294] 가 아무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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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대전 도시지구 용적률 완화
대전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152개 취락지구 가운데 15개 지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131개 지구가 자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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