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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방의회 선거구제의 경우도 시·도단위 내지 시·군·구단위의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하거나 또는 여성후보끼리 경합토록 하는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표 7> 선거구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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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의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한 지소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성공무원의 경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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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보호
1. 국제적 동향
1) 유엔의 여성인권보호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
3)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4)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5) 유럽연합(EU)의 여성과 인권
2. 국내적 동향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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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 모자가정상담소 등이 있다.
이밖에도「여성농업인육성법」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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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인가를 강제징집에서 여성을 제외시켜준 것이 여성 차별인가?
(3) 불평등한 법 앞에서 누가 평등을 말하는가?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법률은 남녀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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