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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 헌법불합치결정
㉠ 원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 예외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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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소유지와 정부 사이의 거래 비용인 과도한 지역 축소 의지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킴으로서 거래비용을 낮추었고 이러한 시장매커니즘 이외에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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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⑪특정용도제한지구⑫리모델링지구
①개발제한구역②시가화조정구역③수산자원보호구역④도시자연공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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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환지처분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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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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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3) 재량성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지만, 예외적 허가는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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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순위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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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순위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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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보안림, 야생조수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원사, 미타암은 전통사찰보전지역임. 천성산 일원은 1급수 수질에서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이 집단 서식함
3) 94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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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던 곳입니다. 면적은 37만 8천평이고 2006년도에 구역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1) 주변 여건 분석
① 개발의 배경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30년 가까이 건축제한을 적용
낙후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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