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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4.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6.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
7.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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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주민과 합동 단속키로 (2003.04.02)
남양주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현지주민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일 시(市)에 따르면 그 동안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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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와 조정기준의 문제점 및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노태욱(2001). 도시공원 녹지의 현황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권용우 외(2012).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단계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오승환(2002). 도시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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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산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1) 도시정책적 측면
개발제한구역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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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로 팔당 상수원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깨끗한 물을 먹는 하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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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절대보전구역과 환경친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유지하되 절대보전-환경친화-저밀도개발구역으로 구분하고 절대보전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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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건교부 산하에 구성되었던 개발제한구역제 개선협의회는 그 구성에 있어 생태환경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단체 대표는 1인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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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생명수 팔당상수원
●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거지역 고층·호화 아파트 건립건
● 기업과 환경경영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
●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생태적 대책인가
● 환경예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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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구역 안 21곳, 1700만여m2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실외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가능한 시설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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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불량주거지는 건축행위는 허용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기준의 제한을 받아, 취락지구개선사업지구 내 건축행위 완화 내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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