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목차

Ⅰ. 개 발 제 한 구 역 제 도 의 개 념


Ⅱ. 개 발 제 한 구 역 의 현 황 과 문 제 점


Ⅲ.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활용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환경보전과 토지소유주의 피해보상 병행
Ⅳ. 결 론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녀야 할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다. 또한 어떤식으로든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정이후 해제되는 지역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개발제한 구역 조정을 위한 대안은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없애고 모든 토지를 국토이용관리와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구역을 절대보전구역과 환경친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유지하되 절대보전-환경친화-저밀도개발구역으로 구분하고 절대보전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국토전체의 토지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이라는 문제는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구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협력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역조정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 개선과정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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