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신도시 개요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의 유형
제3장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현황 및 실태분석
1.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배경
2. 성남 신도시(분당) 개발의 배경
3. 분당 신도시의 효과4)
3. 분당 신도시 설계안
제4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성남시 개발의 문제점
2. 분당 신도시개발의 비용 편익분석 6)
제5장 제도개선 방안
1.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의 제도 개선방안
2.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영향
제6장 맺음말
제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 영향
5년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무모한 목표설정으로 자재와 기술인력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이전의 평균 연간 주택공급의 3배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주택산업에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생산설비의 확충으로 주택산업의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건설면허시장을 개방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나 심각한 건설인력 및 자재의 부족으로 주택품질의 부실화를 낳았다.
2)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신도시 건설에 투자된 재원은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건설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부문에서는 생산활동과 고용이 증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주택가격의 변화
신도시 건설은 1980년대 후반에 급등하였던 주택가격을 1991년 4월을 고비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4) 수도권 내 인구유입 효과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은 수도권집중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서울에 근접하고 있어서 신도시로 약간의 서울과밀 완화효과는 발생했으나 장기적으로 큰 기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6장 맺음말
통계적 주민등록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신도시 정책의 효과로 서울의 인구는 근소하게 줄고있으나, 경기도의 기존 도시 및 신도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강원도 및 호남 및 경상도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농어촌의 초등학교 폐교현상(경기도의 경우에는 2001년도 9월 현재 폐교학교 130여개임)을 비롯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 등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큰 이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도시지역으로의 이농은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일로 치부하더라도 자녀교육 및 경제적 목적에 모든 것의 초점이 맞춰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도시의 유인 및 수용능력에 의한 것같아 보인다. 수도권 문제의 해결과 신도시개발의 방향으로서 채택되고 있는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개발의 시장실패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는 듯하다. 21세기형 선진 도시모델의 구현, 수용자중심의 전개, 다양한 기능부여 및 자족성 강화, 친환경적 개발 등의 신도시 개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들은 그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도시에 거주하여야만 좋은 생활 여건, 좋은 자녀 교육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표현처럼 들리고 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들리지만 실패한 신도시(문제점 개선은 필요하겠지만)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토개발 정책의 방향이 마치 수도권문제의 해결이고,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서울 인근의 신도시 건설이라는 대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의 본부나 기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얻고 있는 이익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손실보다 크다는 것이 정책판단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산하단체 등의 지방 이전은 인구의 지방 분산이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볼 일이다.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하워드(Ebernezer Howard)는 전원도시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즉 도시를 하나의 완전한 사회적기능적 조직체로 간주하고 인구는 약3만명 수준으로 농경지와 도시민의 오락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대로 둘러싸인 도시를 건설하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완전고용과 충분한 햇빛,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원도시개념을 현대적 신도시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7)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는 수도권일 필요가 없이 전국 어느 곳이라도 가능한 개념일 것이다.
제7장 참고문헌
1. 2001,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도시개발 평가 및 향후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2. 1998, 국토개발연구원,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 연구”
3. 2001,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도시개발 평가 및 향후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
4. 1992, 권용우, “분당신도시 개발의 실적과 과제”
5. 1996, 안건혁(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분당신시가지 무엇이 문제인가”
6. 2001,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도시개발 평가 및 향후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7. 제5강 신도시 개발정책 교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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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수도권신도시,   신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