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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개발제한 구역 조정을 위한 대안은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없애고 모든 토지를 국토이용관리와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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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안』, 건설교통부, 1997
김정순,『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김현주 외 2명,『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활용방안』,삼성경제연구소, 1998
맹치영,『개발제한구역의 이해』, 시대공론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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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1998.09. 김현주 강신겸 최진우
- http://www.kinds.or.kr/
그 외
행정학과 정책형성론 강의 자료- 남궁 근 <개요>
1장. 서론
1) 분석의 방법 및 목적
2장. 본론
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목적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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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와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은 7개 대도시권에 환경 평가 1~3등급지(우선해제지역제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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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 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4개의 권역 중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 (춘천권,전주권, 광주권, 여천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은 전면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7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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