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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97
제2절 기타 단체교섭권 관련사항(단협 유효기간 포함) 117
Ⅰ. 종업원대표기구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117
Ⅱ.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구성 119
Ⅲ. 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권한 126
Ⅳ. 기타의 사항 130
V.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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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에 관한 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2) 장애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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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2003.7.1: 300인 이상
2004.7.1: 200인 이상 300인 미만
2005.7.1: 교육부문, 50인 이상 200인 미만
2007.5.1 50인 미만
자료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2001.9).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2002.1.5). 김유선(2002. 5).
參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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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2006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6.
김진이, 아동보육정책의 몇가지 쟁점에 대한 시민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998.
박금숙, 취업모의 직장보육에 관한 욕구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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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이 저하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실업이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통제를 확보할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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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대지급금 범위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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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기원
빈민법
공제조합에서 기원
목적
쉽지 않음
용이함
재정예측성
반드시 필요
불필요
자산조사
정부 일반세입
가입자의 보험료
대상자 수
소수
다수의 가입자
사회보장에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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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9.
김동광,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01.
박상탁, 조선업 산업재해 실태파악 및 예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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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현행 노동법제하에서 비정규 인력의 위법적인 활용풍토가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 현실적 실태를 고려할 때, 이들 근로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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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동법 제56조 제3항).
Ⅴ. 短時間勤勞制度
1. 短時間勤勞者의 槪念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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