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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
4.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5. 노동부 진정
6.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7.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 신청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Ⅸ.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Ⅹ.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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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7.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2) 노사정협의에 의한 비정규직 법안
3)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4) 노동시장 인프라의 확충
5) 차별해소
6) 노동권의 보장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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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감기감독과 장려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육아 휴직은 임신을 한 직장여성들의 선택이 아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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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는데 여성복지의 헛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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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7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3)헤럴드 경제 2008.10.01 일자에서 발췌
장애인 기피… 부담금 내며 버티기 (김재현 기자)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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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므로 사회보험재원의 조달과 대상자 급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 해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함
(4)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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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적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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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 방향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Ⅴ. 기업 고용조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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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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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에 있는 공공직업안정기관(free public employment agency)에 관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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