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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의 협업도 양질의 복지서비스, 창조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해결책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안홍순. (2006). 사회복지정책. 실천이론과 제도. 경기도: 서현사.
2. 이현주. (2001).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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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근거:
* 외부성: 점렴병
* 의료공급에 있어서의 제도적 관행
독점의 형태이므로 가격 상승;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 가능
* 재분배 논의; 불구, 허약자: 근로소득 적다. 치료비는 많다.
* Veil of ignorance (Ralws, 1971)
* 도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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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보장요구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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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조달
I. 공공부문
1. 조세(일반예산)
1) 소득, 재산, 유통, 소비에 따른 분류(일반적인 분류)
2) 직접세와 간접세(납부방법에 따른 분류)
3) 보통세와 목적세(조세목적에 따른 분류)
4) 비례세와 차율세(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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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사업』, 김정환 ,2002 제1절 서 론
제2절 제도적 상황
1. 정부 정책의 주요 방침
2. 정부의 개입
3. 정보기술과 관련한 예산 문제
4. IT 착수금
5. 기술적 측면, 참고자료 및 기준
6. 개인자료 보호와 관련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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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추이와 현황
(1) 일반정부의 고용추이
(2) 공기업의 고용추이
(3) 공공부문의 고용현황
(4)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현황
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1) 임금 및 근로조건
(2) 노동3권
4. 국가와 공공부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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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으로 이동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이슈
; 공공성과 노동기본권간의 충돌
법외노조인 공무원 노조, 교수노조의 합법화 논쟁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 : 철도, 가스, 발전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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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공공연대(20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pp23~44.
한국노동연구원(2005).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통계청(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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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라. 노조와 사용자의 의식과 태도비교.
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요쟁점.
1) 임금 및 근로조건.
2) 노동3권.
사례 – 한국철도청
*결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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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고, 던리비(Dunleavy)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비공공조직에 영구히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南治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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