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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 위임,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자라도 기업에 편입되어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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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결산기준 지원규모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따라서 건강보험법 개정시, 총재정지출을 기준으로 최소 25%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63,610억으로 27,032억이 증가함)
③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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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내용 3
Ⅱ.본 론 4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4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근로 장애인 현황 5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2) 근로장애인 현황
3.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 및 전달체계 7
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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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종래의 근로자 이외에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계층 등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자, 군인, 공무원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자영업자 계층을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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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단서)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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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체의 연대적 관점에서 근로희망자도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3.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합법적인 경우 임금지급의무와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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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실력저리를 행하는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준법투쟁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정시출퇴근, 연장근로거부, 일제휴가사용 등의 권리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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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2.영유아보육의 목적
Ⅱ.영유아보육법의 이해
1.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2.영유아보육사업의 발달과정
3.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2004년 개정 이전까지의 발달과정
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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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역별 차등지원’개념에 입각하여 개편해야 하고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동일한 보육료가 할지라도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높게 되므로 소득재산 수준별 차등적 보육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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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조 개정)
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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