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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삭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단축시간근로는 매출감소로 인해 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정상근로시간을 일정기간 단축하거나 아예 가동을 일정기간 전면 중단하는 것을 발한다. 이 두 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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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각종 가정친화적 제도들은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주5일,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근로시간단축제, 직장보육시설운영, 보육비 지원, 질병과 야근 및 출장에 따른 특별보육지원제, 육아정보제공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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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재량권/선택론
바. 인센티브론
사. 광범한 사회적 목표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가. 노동비용에의 약영향
나. 설비이용에 대한 악영향
다. 고용유지/창출효과에 대한 의문
라. 구조조정의 방해
마. 기타
4.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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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인이 된다. 초과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산업별 협약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의 단축을 위해 1년에 허용 가능한 초과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하며, 선진국(9~10시간)에 비해 긴 하루 노동시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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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제도 :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명중(2009), 최근 일본의 고용상황과 고용보험제도의 개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1991),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발전과정
조상균(2011),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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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성 노동 기준국, 1998) 완전 주5일제 실시율이 80% 이상인 석유·석탄화학업종의 경우 이직률이 2%미만인 반면, 실시율이 20%미만인 가죽·목재·의복 업종의 경우는 이직률이 7-10% 에 육박하여 3배-5배 가량 높아졌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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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 제20조 :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권고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간에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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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수당에 대해 주중은 25%, 주말은 50~100%의 할증요율이 적용되고 야간근로 역시 할증 임금률은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Ⅵ. 마치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근로시간단축이라는 문제를 국제경쟁력이 제기하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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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 10. 23.
노 사 정 위 원 회
【 별첨 2 】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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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지원금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3)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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