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 10. 23.
노 사 정 위 원 회
【 별첨 2 】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및 현행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06.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익위원안과 비판
먼저 공익위원안은 노동조건 악화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한다면 노동시간단축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매우 큰 폭의 임금삭감효과가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등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추진하여 가능한 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동안 논의결과 및 공익위원안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09.03.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시급인상명문화)
임금보전원칙 찬성, 법제화는 반대
기존 임금수준 보전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명기
기존 임금수준 보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조정안
(20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단축의 사회적 시너지 발휘도 미미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이와 같이 우회하여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2.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