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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과 발행주식수만 변동
- 무상증자의 요건
무상증자는 자산증가가 수반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증가시키므로 차후 배당부담의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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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증권거래법제17조). 공모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시키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에게는 증권거래법상 발행시장의 공시규제가 미치지 않아 투자자보호상 법의 시각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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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
ECN은 장외시장이므로 자사주의 취득은 금지되나, 처분은 자유롭게 허용됨. 가격변동 허용으로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ECN에서의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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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을 확충
3. 내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대책
1) 과잉대출의 규제
2)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3) 집단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4) 여신심사 강화 대상확대
5)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강화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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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고학수 외, 핀테크 시대 : 기술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법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박영사, 2015.
권보미,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금융위원회, 2015.
금융감독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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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본인으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이 투자업에 해당되므로 항상 FS Act의 규제 대상임
2) 거래상대방의 한쪽이 FSA의 등재금융기관(listed money market institution)이면 본인으로서의 거래는 면제대상이 됨
― 왜냐하면 FS Act 43조에 의하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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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제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증가에 대응하여 선진국 금융감독당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은 기존 규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ㅇ 리스크를 반영하는 규제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표적인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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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초우량기업의 금융업 영위 실태와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최두열, 외환위기와 대기업군 연쇄부도의 원인 : 기업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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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와 체계적인 피해보상절차가 잘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분쟁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은 금융분쟁조정을 통하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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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파산(failure), 등급(rating) 하락 가능성, 특정 재무지표 등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장래 리스크 예측이 주 목적이므로 리스크감독과 밀접하게 연결됨
4) 종합적 리스크 평가시스템(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ystem)
□ 종합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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