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제도와 건전성감독제도
1. 건전성 감독의 목적과 수단
1) 건전성감독의 근본적 목적과 시대적 목적
2) 건전성감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여신 및 투자한도 설정,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 공적
|
|
|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소유를 10%(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제한과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자본조달구조, 의사결정체계, 경영감독
|
|
|
감독방식은 자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융회사별로 분리해서 수행할 경우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적 재량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
|
|
금융업계 스스로의 자가진단이나 개혁적인 방안을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가능성, 2014.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해설, 2003.
양재호, 금융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
|
|
|
금융기관론, 문영사, 1999
오세경, 김진호, 이건호, 위험관리론, 경문사, 1999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www.bok.or.kr 공개자료실)
금융기간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금융감독위원회, 1998
길재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경
|
|
|
감독의 선진화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위주의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시행
○이를 통해 수요자의 이용편의가 제고되고, 검사제재업무가 보다 투명해지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
|
|
금융과 금융감독
Ⅴ. 금융과 금융분쟁
Ⅵ. 금융과 금융사건
Ⅶ. 금융과 금융기관
Ⅷ. 금융과 금융그룹
Ⅸ. 금융과 금융정보기구
1. 금융정보기구의 개념
2. 금융정보기구의 기능과 목적
1) FIU의 기능
2) FIU의 목적
3. 금융정보기구
|
|
|
금융의 문제점
1. 금융기관의 환경적응 능력 부족
2. 인터넷금융의 확대를 위한 인프라환경 미비
3. 경쟁 및 혁신 제한적 규제
4. 법령과 건전성 규제의 미비
5. 기존금융기관의 정보기술 관련 비효율적 투자의 가능성
6. 외국은행의 인터넷
|
|
|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보도자료」, 2015.
이나래, “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금융위원회,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보도자료, 2015. 5. 18
김종현 (2015), “핀테크(FinTech)의 주요 개념 및
|
|
|
규제에 관해 영란은행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91년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개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DICIA)을 의회에 통과시켰고 일본은 9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