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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
2)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 은행들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
2. 사후점검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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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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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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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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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계
348,148
562,215
789,701
120,662
회사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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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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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2
회사채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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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상 증 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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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상 증 자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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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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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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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52조엔(총여신의 8.6%)
한국은 32조원(총여신의 4.2%)
신규부실, 은행의 수익력 저하(전체여신의 2할이 금리 1% 이하) 로 인해
자체처리가 불가능
정부의 처리의지도 미흡(도산, 실업우려) ⇒ 공적자금 투입에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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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활용한 인센티브 및 제재 등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 방법 개선, 분기 사업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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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즉각적으로 실시한다면, 실물경제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 증가보다 노동비용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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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구제금융이 즉각, 정부의 채무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급선무였지만,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채를 살 수 있는 민간자본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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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제
3. 회사제도
4.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장치의 보완
7.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완화
Ⅳ. 기업정책의 평가
Ⅴ. 기업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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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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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및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이나 산업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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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혜를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9. 해외시장의 공동개척
10. 수출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1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
12. 동남아국가들과의 구상무역추진
Ⅲ결론
1. 금융기관 BIS 비율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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