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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출하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議題)가 된다.
4.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조치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치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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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신고 및 응급조치와 지원,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7.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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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포.
(8) 청소년보호법 (1997.3.7)
청소년보호법은 1997.3.7. 제정되어 법률 제5297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9)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동법의 범위가 이전의 7법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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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
1) 미군정시대
2) 한국정부 수립과 6.25 전쟁
3. 제 3 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1) 사회적 배경
2) 사회복지관련 법률 제정
4. 제 4 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1) 6공화국 출범
2) 문민정부
3) 국민의 정부
4)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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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2)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3)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5)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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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1) 소득 개념의 문제
2) 소득 부과 방침의 문제
3) 타 지원액 삭감방식의 문제
6.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지역별로 최저생계비 차등화
2) 급여지급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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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근거규정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표시기준 규정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표시.광고기준이 미흡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표시.광고기준 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표시.광고기준 규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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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의료보험 실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문민정부
- 고용보험제 제정 및 실시
- 국민연금 실시, 국민연금법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정신보건법 제정
-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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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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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제도화 하는 것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통해 볼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법 제정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현행법의 전면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이루고,어느정도 자활지원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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