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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적인 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민간공급은 사회적 비용이 높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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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가까운 우편사업 및 우편시설사업은 완전한 시장체제보다는 어느 정도 공익의 논리에 지배받는 공기업형태가 더 적당하다고 여겨지며, 금융사업과 보험사업, 택배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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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반대 명분이 약한 기업이나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소규모 자회사부터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기업의 존재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이미 설립목표가 충족된 기업, 그리고 사실상 민간기업화 되었으면서도 공기업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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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지하철9호선 보장수익만 2조 (MK뉴스 2012.4.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43235
시민기업 전환민자사업 전면재검토 (서울신문 2012.4.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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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경영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아울러 민간기업부문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송대희,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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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민간기업들보다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용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용/효과’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위의 네 가지 국가이론 중 개인주의 시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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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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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의 유휴인력은 3000만 명에 달한다.
개혁개방과 함께 국유기업은 우선적인 개혁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은 ‘큰 것은 쥐고 작은 것은 버린다 (大放小)’ 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국민경제의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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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사와 고위 경영자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음.
□ 기업국유자산법 통과 배경
○ 중국에는 일부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을 저가 분할, 저가 매각하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개인에게 분배하거나 기타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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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청의 역할을 더욱 축소하여 사유화업무 자체를 민간 ‘사유화관리회사’에 의뢰하는 방식도 이용되었다. 이처럼 헝가리에서 사유화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분권적으로 시행되었다. 헝가리 국유기업의 사유화에서 또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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