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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한 후 전력거래소를 통해 다수 전기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가 되더라도 시장 경쟁성 확보에 실패, 민영화 이후 규제정책이 일관성을 상실, 공기업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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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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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절한 개혁조치를 통한 공기업성과의 개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영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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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지분의 민간 이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기업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산업 민영화 역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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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분야로 나눈 다음 그 중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쓸 수 있음. (ex. 전기산업의 경우 이를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으로 세분하여 발전부문에서라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도록 유도) 1.독점시장
2.배경설명
3.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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