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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3)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M&A - 기업결합의 제한
Ⅲ. M&A의 목적과 제한
1. M&A의 목적
(1) 경영 전략적 목적
(2) 영업적 목적
(3) 재무적 목적
2. M&A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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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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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2. 거래상 지위남용
1) 온미디어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거래거절행위
2) C&M커뮤니케이션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3. 채널 구성의 편중과 독식
Ⅷ. 뉴미디어를 둘러싼 투쟁
Ⅸ. 유럽의 뉴미디어 개발 사례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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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의한 경제력 집중
3. 부당한 공동행위
4. 불공정거래 행위
Ⅴ.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제고 방안
1. 시장환경 변화와 연동된 유연한 규제틀
2.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로 전환
3. 사업자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유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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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적 제재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1) 불공정거래행위의 실무적용 현황 및 태도
(2) 불공정거래행위의 보호법익 및 법익침해 형태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의 정당성 문제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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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 등 거래 단계별로 획정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 : 특정 구매자군이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군별로 획정될 수 있다. 1. 대상설과 기능설
2. 독점규제법의 특징
3. 미국의 독점규제법
4. 경제법의 역외적용
5. 시정획정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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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한 스크린쿼터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서, 처음의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린쿼터제가 되기를 바란다. Ⅰ. 들어가며..
Ⅱ.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참조)
1)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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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Ⅵ. 경쟁력강화의 전략
1. 전략 1 :우리나라를 고부가가치 거점화한다
2. 전략 2 :경쟁력있는 기업을 늘린다
3. 전략 3 :서비스경제화와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
4. 전략 4 :국내외 자본?두뇌를 유치한다
5. 전략 5 :?동아시아 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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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총수의 지배력의 근원인 주식소유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즉, 총수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계열기업들간의 출자에 의한 주식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계열기업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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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2) 비재벌계열 Sponsor, GP인 경우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boutique Sponsor, GP의 출현 가능성 :
(i)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PEF에 활동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Sponsor 역할을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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