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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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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외감법 제2조의2, 제2조의3)
ㅇ 이 제도는 최초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되었으며(9월14일), 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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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네트웍사회에서 기업 주된 경영방식이 될 수 있는 가상기업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종봉,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
ⅱ. 김형태 외 1명, 자본시장 기반 기업구조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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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2006), 한국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분석,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두열(2010),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황재연(2006), 재무구조 결정과 기업 환경과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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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를 받지 못하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리고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감사보수제도를 개선하기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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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회계통제제도의 구축 및 유지가 필수적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월말 또는 연말에 용이 하도록 장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고 있어, 분식회계를 통한 재무정보의 왜곡이 위험성이 있다.
또한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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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 김영미(200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고용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김종호(2007), 기업경쟁력 강화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정책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 강경근(1984),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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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고려하여 변경 첫 해에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자기자본의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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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conglomerate)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동향을 보면 새로운 업종 진출을 위한 혼합결합 비중이 62.2%에서 기업구조조정 노력 등으로 42.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유사업종간의 결합비중(35.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 자산지배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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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강화하고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를 받지 못하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리고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감사보수제도를 개선하기위해 공인회계사회와 상장사협의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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