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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충의 방안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재원의 차이를 어떤식으로 메꿀지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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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한국조세연구원, 1998a.
현진권, 「우리나라 조세관련 정부자료의 공개수준과 사사점」, 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한국조세연구원, 1998b.
현진권, 박창균, 『세무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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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방안, POBA행정공제회
이재훈(2005) / 연대의 원리 실현하는 조세개혁투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주성(2010) /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최영태(2005) / 기득권 포기 없이 조세개혁 없다 :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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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윤영진 외 (2006),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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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개념
1. 재정
2. 재정 정책
Ⅲ. 정부재정의 특성
Ⅳ. 정부재정의 기능
1. 경제 안정화 기능
2. 경제 발전 기능
3. 소득 재분배 기능
4. 자원 배분 기능
Ⅴ. 정부재정의 구성
1. 정부의 세입(수입)
2. 정부의 세출(지출)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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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조세의 공정성, 김태일. 지식의지평. 2018.
한국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김승래. 한국재정학회. 2008.
이만우 이명훈, 『신공공경제학』, 태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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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황병찬,『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
7. 이원섭 외,『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2
8. 건설교통부,『국토업무편람』,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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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은 어떤 특정정파의 구호가 아니며 학자들의 관념적 연구주제도 아니다. 단절과 절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희망의 협력사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체제개혁의 하나가 분권개혁이다.
분권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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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과 탈세예방을 위한 인지세 효율적 관리방안, 세우회, 1997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한양대학교, 2007
- 이정전,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4
- 안종범 외 3명,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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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배분에 관한 연구 - 중등교육재정의 공정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박정수, 안종석(1996).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 확충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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