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배분방법과 문제점 및 탄력성 측정에 의한 질적성장도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배분방법과 문제점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 문제점
가. 경상재정수요
나. 학생수용시설 재정수요
다. 기준재정수요 산출 방법상의 문제점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가.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법
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출 방법상의 문제점
3. 인건비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의 문제점

Ⅲ. 교육재정의 탄력성 측정
1. 교육재정 탄력성의 개념 및 유형
가. 교육수요의 탄력성
나. 교육공급 탄력성
다. 교육재정 규모의 탄력성
라. 수업탄력성
마. 학생 1인당 교육비 탄력성
2. 부산시 교육재정 탄력성 측정
가. 교육예산에 대한 부산시 교육예산의 탄력성
나. 부산시 교육예산에 대한 초등학교비의 탄력성
다. 부산시 교육예산에 대한 중등학교비의 탄력성
라. 부산시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행정사업비의 탄력성
마. 부산시 교육예산에 대한 시설비의 탄력성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성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부산시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행정 사업비의 탄력성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력계수가 전체평균하여 1.384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산시 교육예산의 성장률보다 교육행정 사업비의 성장률이 0.384만큼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탄력성의 증감상황은 거의 매년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0년-1991년에 1.831로 가장 탄력계수가 높았다.
이것은 부산시 교육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교육행정비 및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초등학교비나 중등학교비보다는 더 탄력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행정규모가 확대되고 사업내용이 다양화되면서 교육행정 및 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이 정책으로 행정·사업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 부산시 교육예산에 대한 시설비의 탄력성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부산시 교육예산에 대한 시설비의 탄력성을 <표 9>에서와 같이 전체평균하여 3.917로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력계수의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 가장 탄력성 계수가 높은 때(10.433)와 가장 낮은 때(-0.617)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 시설비 배분의 변화가 심함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1990년도 이전의 소요경비별 배분방식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에, 1991년도 이후의 총괄배분방식은 다소 공정성은 약화되었지만 시·도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해줌으로써 독자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총괄배분방식은 경상재정수요를 결정하는 두가지 핵심요소인 가중학생수의 산출기초가 되는 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 계수와 단위비용의 산출 기초가 되며 지역별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는 시·도별 지수에 의해 시·도 교육예산의 불공정한 배분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는 교육예산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산출하느냐에 따라 시·도교육예산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인건비 산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도별 정보확보율과 인건비 평균 단가 산정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도교육예산의 공정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2000년도에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문에 투자하던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학생수용시설 재정수요를 시설비 재정수요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 탄력성은 GNP, 국민소득, 정부예산의 변화에 따른 공교육비의 지출반응 관계를 말한다. 교육부예산에 대한 부산시 교육예산의 종단적 비교 척도 제공을 위한 탄력성 측정 결과(1990-1995년)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 교육예산이 교육예산 증가 추세에 상응할 만큼 많은 증가를 하지 못했고, 부산시 교육예산이 정부수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을 뜻한다.
항목간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 중등학교비는 부산시 교육예산에 비하여 탄력적으로 책정되어 정책적 비중이 높게 두어졌으며, 초등학교비는 비탄력적으로 정책적 비중이 낮았다. 교육행정 사업비는 탄력적으로 동기간의 부산시 교육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되어졌으며, 특히 시설비는 가장 탄력적으로서 이 기간의 시설비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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