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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박정수, 안종석(1996).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 확충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부산시교육청(1990-1995). 부산교육통계연보.
송기창(1994).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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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의 다음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봉급교부금의 확대
대상을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에서 초중등교원전체로 확대하여야 하고, 교부대상인건비도 모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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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출구성을 보면 교육지출에 대한 비중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출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통합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은 인건비이다. 그 이유는 교육재정이 인건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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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본다. 초등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일반공무원수는 2.5%씩 증가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재정의 제약이 심화될 전망 속에서 감축관리(cutback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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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기업경제} 통권 제26호.
오 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원 윤희, (1993), `지방세,`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계탁, (1998) `재무행정학`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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