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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한상국(2003, 12), 한국조세연구원, p28~31 참조.
17. 허흥호,“경제개혁 이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현대중국경제, 200118. 러시아의 민주화- 갈채와 환멸 사이, 김창진(연세대강사)
19. 고정식 외 10명 공저, 현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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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원칙
2. 과세 표준과 세율
3. 조세의 분류
4. 조세의 의의
5. 조세와 관련된 주요 제도 : 세무 행정 조직
6. 세금 : 우리 나라 세금의 종류와 체계
7. 세금의 분류
8. 세금과 법
9. 세금의 의의
10. 국민 생활과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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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에 있어 매우 강력한 변수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영순 외(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경제와 사회.
박병희(20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책임성.
김윤태 외(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한국학연구.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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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조세행정도 납세자 편의주의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Ⅶ. 세제개혁과 일본
일본은 1973년 석유위기 이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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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의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전학파 세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완전한 구축효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균형국민소득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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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조의 합리성 회복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대하는데는 IMF사태와 같은 경제환경변화가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만, 또한 정부조직 내의 경직성, 집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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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모형하에서는 자연스러운 결론
.현실: 단기적으로는 필립스곡선이 존재
- 단기 필립스곡선과 장기 필립스곡선
. ( ) = a(u-un) + b e, a<0
.통화환상(money illusion): e
통화가치의 변동(물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명목임금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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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부금을 별도로 더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력불균형을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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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제회, 200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30cd72eb1427888ffe0bdc3ef48d419&keyword=%EA%B5%AD%EC%84%B8%EC%99%80%20%EC%A7%80%EB%B0%A9%EC%84%B8%EC%9D%98%20%EB%B6%80%EA%B3%BC
5) 주은아, 「법인세율 인하가 조세부담 및 기업경영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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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행위간에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세원조정이 된다면 조세부담에 따른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재정간에 합리적 재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Ⅴ. 결론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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