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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축소된 경비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시 그대로 반영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의 시정
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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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현 배분방법하에서는 징세노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지방교부세 운용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
현 지방교부세제도는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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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율을 현행의 내국세의 15%에서 18.3% 수준으로 인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율이 과연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의 형편상 적정수준인가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1954년의 지방교부세제도 창설 당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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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부담액 만큼 부족현상을 나타내므로, 결국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압박과 경직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가로부터 새로이 보전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요구와 희망에 의해 교부되는 것일지라도 국가의 지시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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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의 차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 세입의 확대와 함께 교부세 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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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의 법정교부율인 15%를 하한선으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검토되어야 하고 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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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스템 구축ㆍ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성 강화
④자치경찰제도도입
ㆍ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행정 실현ㆍ주민친화적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2.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ㆍ권한이양과 연계한 관련재원 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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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김상겸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3.
4. 김상미, 북구5개국의 탄소세 도입 동향,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6.
5. 김호석,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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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세제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흥래(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보화시대에서의 지방세정 발전방안」.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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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대폭 강화.
①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을 지방세화
②교부금 대폭 축소
③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일체의 사업 폐지
④광역단위의 지방채 발행 허용
(2)단기적 해결책
- 개별사업 단위로 지방정부 간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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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입사지원 동기와 본인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800자 이내)
◑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단체
2.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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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 행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 업무에 참여하여 정부와 민간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책의 효과성 평가,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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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작성방법
직무수행계획서
○공용/관용 차량 운행 및 관리·운영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공용/관용 차량 운행을 위한 전문적·실무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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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기획이 있다고 해도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 해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책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실행이 불가능 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꾸준한 재정지원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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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한 재정·행정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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