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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배제적 민주주의
4. 우리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
4.1 비정규직 노동자
4.2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해결방안
5.1 근로 조건 보호 강화
5.2 사회 안전망 적용 확대
5.3 능력개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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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미비는 상당부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편향에 기인한다. 즉 \'정리해고의 억제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에 초점을 든 유럽식 실업대책이 고실업의 고착화와 과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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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제시와 조직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절실한 것이다.
참고 문헌
월간 <현대 노사> 1998년 7월호
월간 <현대 노사> 1998년 8월호
월간 <노 동> 1998년 12월호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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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소 조직 개편문제가 본격화되었으며 또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변화 논의가 시작 되었다.
1) 논의의 쟁점
·사회복지행정 부처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인력문제
·지방차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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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시도하였고,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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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부터 30대 재벌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2백%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별 현실을 고려해 감축일정과 기준을 재조정(완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월 17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민관합동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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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다면서 가장 약한 공공 노동자 \'자르기\'와 함께 한일은 군사정부로부터 이어진 \'낙하산\' 인사를 또다시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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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시스템(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의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이제 김대중 행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인사행정 개혁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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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성립된 이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더한층 탄력을 더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응은 \'변화의 거부\'라는 수세적·방어저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영화가 곧바로 공익성의 범위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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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당인력의 증원
2. 취업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설의 확대
3.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시
4. 고용평등기구의 설치를 통한 여성고용의 유지
Ⅵ. 고용안정과 관련한 정부실업대책 평가
1. 정부의 실업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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