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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토론회. 1. 들어가는 말
2. 공기업의 모순구조: 공공성 vs. 수익성
3.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
(1) 정부의 민영화 안
(2) 민영화 정책의 허실
(3) 민영화, 대안은 있는가
4.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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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자부 관리의 글
-외국인 투자자의 천국(김수행/서울대 경제학 교수) 1. 서론
2.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배경
3. 불가피한 공기업 민영화
4.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5. 문제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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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실제
2.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Ⅴ. 정책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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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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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남아있다.
4) 발전회사 임단협 평가와 향후 과제
발전노조 파업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발전노조는 파업을 통해 전력산업의 해외매각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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