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원리의 도입(김대중 정부시대), 그리고 정치행정 권력의 분권과 시민참여의 강조(노무현 정부시대)로 그 흐름이 진행되어 왔다. 정광호. 「노무현 정부의 관료제 개혁에 대한 평가」,『행정논총』, (2005), (
|
|
|
김양분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참조.
☞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3년 평가 2001년 2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中
~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교육정책 평가 ,박경량
~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
|
|
|
정 정부를 넘어서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개혁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 정부 역량의 제고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
□ 공직사회와 공무원의
|
|
|
김찬곤 (2000). 투명행정의 사례,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pp.233-245.
김 택 (2001). 「국민의 정부 반부패 정책 - 평가와 개선방안」.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
|
|
|
공공성 확보 수단
1) 공적 소유
공적소유권은 이윤목표 추구를 억제하고, 개인적 이윤을 사회적 이윤으로 환원하는 장치이다.
2) 공기업에 대한 통제활동
공기업에 대한 통제 = 공공성 = 책임성
참고문헌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
|
공공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섯째, 비정규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과 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균형을
|
|
|
공공부문의 거듭된 축소가 대중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적어도 시민과 노동자는 금융자본,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관료지배의 정책 집행 현실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 있다. 우선, 현실에서 시민사회를 대변
|
|
|
정화대책, 주택산업연구원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책평가 및 차
|
|
|
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포함,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일정한 시점을 정해 획일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
|
|
정지출의 억제라는 압력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 체계를 재검토하며, 여기에 정부의 유연성과 정책결정능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