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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심화
Ⅲ. 남남갈등의 쟁점
가) 북한의 변화론 대 불변론
나) 퍼주기 논란
다) 북한 주적론
라) 과거사 사죄론
마) 국가 보안법 존치 개폐 논란
바) 상호주의 적용논란과 공조의 문제
Ⅳ.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Ⅴ. 맺음말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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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東京, 2002. 11. 13.
조선통신, "외무성대변인 미국에 경수로건설 불리행의 위약금지불을 요구," 2003. 11. 12, http://www.kcna.co.jp/index-k.htm. Ⅰ. 서 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Ⅲ.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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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합의함에 따라 이 공사가 실제로 진척될 경우 물류비가 1/5 수준으로 절감되고 수송기간이 단축되어 경협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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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킨 것은 아니며,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 민간 모두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종합적·체계적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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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3.
허문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현대경제연구원, 『화해와 협력의 신전개: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대응』, 1999.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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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좋은벗들 편(2001) -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정토출판
이상만(1999) - IMF체제하의 남북경제교류,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2호, 동북아경제연구학회
통일부(2003) - 남북경제협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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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T 교류 협력 사업 근거법
3. 남북협력 IT 사업 실태
4. 남북 IT 협력 주요 일지 및 사업주체 현황
Ⅴ.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남북 IT 기술 협력사업 문제점
2.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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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유정식·이태정, "남북경제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분석", I. 들어가는 말
II.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1. 남북한 교역현황
2. 남북경협의 문제점
III. 경제협력 방안
I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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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함으로써 원 스톱 방식으로 남측 내부의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협 활성화의 법제적 과제이다.
Ⅵ. 결 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들이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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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을 저해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하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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