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 갈등

소개글

남남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남갈등의 배경과 심화

Ⅲ. 남남갈등의 쟁점
가) 북한의 변화론 대 불변론
나) 퍼주기 논란
다) 북한 주적론
라) 과거사 사죄론
마) 국가 보안법 존치 개폐 논란
바) 상호주의 적용논란과 공조의 문제

Ⅳ.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 위원장의 모험주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법에 있어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의 선택은 신중을 요하는 문제다.
Ⅳ.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우리는 앞서 남남갈등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각 의외로 남남갈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또 그 갈등도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우리는 고전적인 이념의 틀에 의해서 짜인 보 혁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한다. 고전적인 이념의 틀에 따를 경우 보수를 우익, 진보를 좌익이라는 이분법적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은 좌익보수가 남한은 우익보수가 지배적임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이 냉전적 대결구조를 내재화하여 이념적 대결의 선봉에 섰기 때문이다. 이 경우 좌 아니면 우,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라는 식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이념적 정책적 차이에 따라 정당이 제도화되는 일이다. 즉 정당이 인물정당이 아닌 정책정당, 지역정당이 아닌 이념정당이 되어야한다. 그래야만 정당이 전근대적 파당이나 붕당이기를 멈추고 현대적 의미의 정당이 될 수 있으며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권력투쟁이 중지되고 건설적이고 정책저인 대결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이며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은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접근해야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와 야는 대북정책에 있어 평행선을 그어왔으며,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이 같은 갈등은 여 야간의 이념적 편차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야갈등의 해소를 통해서만이 남남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야갈등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정당의 대변인제도 폐지가 있겠다. 이것은 소모적인 정쟁과 여야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론이 정권에 대한 감시,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군사독재 시절, 대변인의 논평 한마디가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구시대의 유물로 밀려났다. 따라서 시대에 맞춰 오래되어 맞지 않는 관습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감정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설은 없지만 정치적 계기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이로 인한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좀 특수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은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는 달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며 이러한 지역감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남남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역화합이나 지역통합 방안을 떠나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지역주의 해결책은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통합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혁신적 사고는 지역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합의나 지지가 없는 대북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정책 투명성 여부와 관련이 크다고 전망되는 만큼, 대북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도 대북정책이나 통일 정책의 논의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더라도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를 믿고, 대회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질화와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과거의 교육에서 벗어나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동원, 반공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북한체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태도 확립, 한반도 평화통일은 교류 협력이 발전되는 가운데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정책의 당위성만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Ⅴ. 맺음말
오늘날의 북한문제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개인과 연관된 민족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문제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과는 반대로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남남갈등)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쟁점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특히 요즘 들어 국제적으로 북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북한문제에 실질적으로 한발 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문명도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부적 모순에 의해서 붕괴된다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 - 이념갈등이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다원적 공존형태보다 극단적 대결 형으로 전개되고 있고,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과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대립구도와 결합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 - 하고, 또 탁상공론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자료
1.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서옥식, 도리, 2003
2. 2.13합의 이행 속도 높여야, 한겨레 칼럼 2007년 4월 11일자 신문 (변화론 관련)
3. 남남갈등의 참여적 해소방안 모색, 정용하, 2005
4. 한국민권문제 연구소의 대선시나리오,2007,(표)
(http://blog.naver.com/climb1?Redirect=Log&logNo=13001591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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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   퍼주기 논란,   주적론,   과거사 사죄론,   국가 보안법,   상호주의,   남남갈등 극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