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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남·북·미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양국간의 사전 협의 및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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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장기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하며, 민간은 열악한 북한의 경제상황하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의 존립목적에 맞는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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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전략』, 2003.5.
대한상공회의소, \"개성공단 투자사업성 확보방안 보고서\", 2003.10.
이영훈,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보 방안 연구\",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4.3.
통일부, 『남북합의서』, 2004.
________, 『남북대화』제69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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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3-18, 1997.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향하여 -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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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협상할 별도의 포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6·15 이전과 6·15 이후로 구분하듯이, 이제 한반도의 냉전과 탈냉전은 베이징 공동성명이 합의된 9·19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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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한반도는 평화체제 확립에 따른 군비의 감축으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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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군사위원회나 전쟁방지 특별 기구를 구성하는 노력, 우선주의에 입각한 전진배치 군사력의 후방 전환 및 주적 개념의 폐지에 착수 하는 것,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군비통제 협약에의 가입 추진 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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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전에,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적어도 냉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통일의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국가 사이의 통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되돌 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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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 성장
- 아시아의 4마리 용
- 중국의 발전
(2) 현재의 양상 및 갈등구조
- 중국과 미국, 남북한, 일본 등의 관점
3. 한국의 역할 및 대응
결론 : 요약 및 방향 제시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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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봉명 제 1장 안보의 본질
제 1 절 국가안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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