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방안

소개글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들어가서

Ⅰ.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성언
1. 남북공동선언 채택배경
2. 남북공동선언 채택의의

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통일인식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Ⅲ. 남북간 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Ⅳ. 다른 나라의 통일
1. 독일 2. 예맨 3. 베트남

Ⅴ. 통일 전망

본문내용

북한을 움직여온 동인(動因)이 대북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금강산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이 어려울 경우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과 함께 살펴보면 국가의 장기발전전략으로 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1세기 경제장기구상」에 따라 남북경협에 있어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상해가게 될 것이다. 남북교역 및 대북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국제수지 흑자 및 건전재정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는 북한이 향후 10년간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10년 후에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특보는 미래전략연구원이 개최한 안보세미나에서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과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되고 경제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군비통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군사조치 배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인도적 지원 지속 등의 입장을 밝힌 점과 9.11테러사건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를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이 필요하다. 북측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등을 지적하면서 북측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과 자세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시 대통령의 정권과 국민을 분리한 대북 접근자세에 대해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발할 전망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우리의 내부 사정. 즉 대선과 월드컵대회 등 굵직굵직한 행사와 변화가 많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공화국 최대과제'라며 요청하고 있는 전력지원 문제 해결을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섣불리 대북지원을 약속했다가는 야당의 집중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남북 간에 공동으로 추진한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사업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속의 타자'라는 발상 속에서 남북이 관용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삶의 원형을 함께 개발하고 창출하는 계기여야하며 그렇게 될 때 통일은 단지 '통일비용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남북이 함께 살아야 할 '미래의 고향'이 있다는 낙관을 온 민족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자나 깨나 통일을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늘상 다투기만 하느냐고 핀잔하는 독일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한 정치적 이용과 쉽게 달아올랐다가 식어 버리는 관습화된 국민정서가 안타깝다'고 통일 독일에서 이야기한다.
통일 논의만 무성하고 별다른 실효가 없었던 게 지난 시기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맹목적인 '통일 지상론'이나 '분단고정론'에서 벗어나 실존적 현실과 규범적 이상의 균형 있는 자각과 자기 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간에 호상 체제공존과 안정보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남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한반도는 평화체제 확립에 따른 군비의 감축으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증진해 가는 협력이론을 바탕으로 양자간 거래 관계에서 이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래 이익에 대한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남한은 기술과 자본그리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장점을 갖고 있다. 과도한 경쟁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민족역량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막대한 군사비와 국제사회에서의 치열한 외교경쟁에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자원을 민족번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상호인식의 변화와 민족동질성 증대에 노력하여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지도층은 상대방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결과 남북한은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매우 이질화 되어있고 분단 상황하의 이산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분단 이전의 원상회복 차원보다는 민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더 이상 분단과 통일이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쌍방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활용과 함께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통해 적대관계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상호 경쟁에 매진해 오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벗고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주적인 자세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름은 틀린 게 아니다.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창조적 과정이 통일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통일이 되어야 하며 또한 통일의 기회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송두율. 한겨레신문 출판사. 2000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개선전략. 세종연구소. 2000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Rice. Condoleezza. 2001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 김창수. 책세상. 2000
통일부 통일교육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국방소식지, 일간지... 등 참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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